신복위 회생 비교,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결과를 만듭니다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문제는 이 두 제도를 “가벼운 것 vs 무거운 것”으로만 나누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신복위와 개인회생의 차이는 절차의 강도가 아니라 채무를 다루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어떤 상황에 맞는 제도인가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권자와의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핵심 효과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연체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추심 강도 완화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연체 기간이 길지 않으며 “시간만 벌면 정상 상환이 가능하다”는 구조라면 신복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는 추심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신복위의 한계가 분명해지는 지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복위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매달 납부는 하는데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전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구조신복위는 원금 감면이 전혀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장기 연체로 상각된 채권이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큰 폭의 원금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다만 이는 일반적인 구조는 아닙니다.대부분의 경우 신복위는 “이자를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 버티는 방식”에 가깝습니다.그리고 결정적인 한계는 이것입니다.납부가 한 번 흔들리는 순간 합의는 즉시 실효되고, 추심과 압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개인회생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개인회생은 채권자와의 협상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전화, 문자, 압류, 가압류 등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또한 개인회생은이자 전액 면제원금 대폭 조정(사안에 따라 최대 90%)변제 기간 3~5년 확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무를 미루는 제도가 아니라 구조를 재편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신복위는 시간을 사는 제도, 개인회생은 끝을 정하는 제도라고요.2026년 기준, 단순 비교는 더 위험합니다최근 제도 운영 방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신복위는중위소득 기준과 지원 요건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고개인회생은성실 변제 시 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과거처럼 “신복위가 신용에 유리하다”는 단순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제는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보다, 언제 끝나느냐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지금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시점에서 필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이자를 줄여 시간을 늘리면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구조인가아니면 원금 자체를 조정하지 않으면몇 년을 더 가도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실무에서 보면 신복위를 유지하다 실효된 뒤 개인회생으로 넘어오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문제는 그 사이에 발생한 추심, 압류, 신용 손상이 불필요한 비용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비교의 목적은 ‘선택’이 아니라 ‘종료’입니다신복위냐 개인회생이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지금의 소득, 채무 규모,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더 빨리 끝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 5년 뒤에도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만들지 않는지입니다.정리하며신복위는 버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고개인회생은 버티기 어려워졌을 때 구조를 바꿉니다전환 시점을 놓치면 비용은 커집니다신복위 회생 비교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판단이 아닙니다.지금 해야 선택이 됩니다.지금의 구조를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종료 지점을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법률

변호사

신복위로 버틸까, 회생으로 끝낼까? 지금 갈리는 기준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해당 피해자의 복장노출 정도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